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법하나, 대화 당사자가 직접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녹음된 통화 내용 역시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증거로 인정됩니다.다만 녹음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녹음 파일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의 외도에 의한 이혼은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생활수준, 재산상태 등입니다. 외도가 명백히 입증되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며 상대방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청구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통상 청구금액의 40-70% 정도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지급능력도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학대, 자신의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이혼판결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함께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청구가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황혼이혼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평균 수명 연장과 노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어졌고, 자녀 양육이 끝난 후 부부 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부부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의 의식 변화, 노년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퇴직 후 경제력 상실로 인한 남편의 권위 하락과 부부간 대화 부족, 취미나 생활방식의 차이도 황혼이혼의 요인이 됩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황혼이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가족·이혼
Q.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방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사유가 되며, 법원 판례에서도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가능한 경우는 상대방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 방어가 어렵습니다.
형사
Q. 징역형에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범에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선고하는 이유는 소년의 교화가능성과 개선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및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가족·이혼
Q. 이혼의 절차?? 이런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몇 번 밀리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세입자가 2회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월세)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이성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되지 못한 성관계는 성폭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성친구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데이트 관계나 연인 관계라는 점은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직업으로 검사를 할려고 하면 법학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법학과 졸업만으로는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한 정확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학부에서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법학과가 아닌 어떤 학과를 나와도 됩니다. 학부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야 합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이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합격하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후 검사로 임용됩니다.따라서 학부 때는 본인이 관심있고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되,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와 영어 성적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