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보상금액은 물건의 중고시세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년 전 구매한 명품 의류의 경우, 중고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금 피해 사실을 부인할 경우, ATM 인출 기록 등으로 당시 현금 소지를 입증하거나, 주변인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거나, 현금이 든 지갑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CCTV에서 지갑이나 현금이 확인되는 장면을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게시글 만으로도 수사하거나, 협조를 요청해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법음란물, 마약 판매와 같은 중대한 범죄 관련 게시물이 신고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플랫폼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 측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해 협조하는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IP주소, 계정정보 등 게시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수사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모르는 사람이랑 말싸움 중 상대방이 제 몸을 잡아 끌었는데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다만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정황이 있으므로, 쌍방폭행이나 모욕죄 등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부부의 연령과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일정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실제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혼인 전 각자가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도 인지하면 법적으로는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민법상 혼인 외의 자녀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생부가 인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고 법정상속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이 아들임을 인정했다면 혼외자와 그 모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관계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