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RFID 기술을 무역 현장에 적용하면 어떤 실무적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rfid를 활용하면 수출입 물류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분실이나 오배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입출고 기록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 재고 오류가 줄고, 화물 이동경로를 추적하면서 수입통관 지연 원인 파악도 빨라집니다. 거래 상대국 세관에서 사전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rfid 데이터를 연계하면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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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유황 연료 사용 의무화가 해상운송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저유황유 사용으로 인해 선사들이 BAF를 추가로 청구하면서 기존보다 해상운임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입 계약 시 운임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커졌고, 포워더나 선사와의 협상에서 BAF 반영 여부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의 경우 변동요소를 감안한 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며, 수출입 가격에 운임 상승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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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무역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때는 계약서에 각 기업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 방식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관 중 사고나 분실 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서비스 기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포장 방식이나 출고 시간, 물품 파손 시 대응 절차 같은 실무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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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간재를 수출할 때는 단순히 수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당 품목이 다른 나라에서 추가로 가공돼 다시 수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규제 이슈를 넓게 봐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협정별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수출통제 품목이나 전략물자에 해당되면 각국의 통제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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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합운송 계약서에서 물품 분실이나 손상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 계약서에서는 누가 전체 운송을 총괄하는지, 사고나 지연 시 어떤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릴 수 있으니, 운송인 책임범위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역 중 사고나 통관 지연처럼 구간별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운송 경로와 각 구간의 책임자, 적용 법률 등을 미리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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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개념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fta 협정 당사국끼리 생산가공한 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a국과 b국이 fta를 맺었다면, a국 제품에 b국 원재료를 써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a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fta 당사국 내에서 실제 가공이 일어나야 하고, 각 재료가 모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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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에서 세관장확인대상이라는게 어떤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특정 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법령상 허가나 인증 같은 조건을 갖췄는지를 세관장이(세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전기용품처럼 안전이나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관련 기관의 승인서류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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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우회수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회수입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생산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원산지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3국을 단순 통과만 했거나 가공이 미미했다면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특정 품목이 특정 국가를 통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세관의 분석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거래 경위, 생산 공정, 물류 흐름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설명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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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수출 진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정부와 유관기관은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인증획득 지원, 온라인 수출 플랫폼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자부담 비율, 사후 정산 방식이 달라 신청 전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해 정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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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미출고 화물이 발생했을 경우 수출입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나 cy에 장기 보관되는 화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관료가 계속 쌓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강제로 처분하거나 반출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출고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고, 출고 지연 시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