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각국 무역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량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수출기업 입장에선 자사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원재료 단계부터 최종 제품까지 배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협력업체의 배출량도 함께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됩니다.
Q. 신남방정책 이후 동남아 무역 정책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남방정책 종료 이후에도 동남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내재화를 앞세운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기존 fta만으로는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나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사례가 많아,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위험을 줄이려면 현지 유통망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 참여 비율이나 데이터 이전 제한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고 있어, 사전에 해당국 규제를 세심하게 분석한 뒤 계약 조건이나 수출 방식까지 조정하는 게 유효합니다.
Q. WTO 개혁 논의가 무역 분쟁 대응 체계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wto 상소기구 공백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최근 주요국 중심으로 대체 분쟁 절차나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무역기업 입장에서도 대응 방식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개혁이 실현된다면, 분쟁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처리 속도가 나아질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보호 장치가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디지털 콘텐츠의 무역 수출 시 실효성 있는 계약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형 자산을 수출할 때는 단순 판매보다 사용범위나 기간을 명확히 정한 라이선스 계약 형태가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공급 방식은 독점권 여부나 지역 제한 조건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 내에서 ip권리를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에너지 원자재 수입 계약 시 무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에너지 원자재는 가격 변동성이 커서 계약 단계에서 단가를 고정하지 않고 시장가 연동 방식으로 유연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과 운임에 따라 가격이 요동치기 때문에 옵션 계약이나 환헤지 상품을 활용해 일정 구간의 손실을 방어하려는 시도도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최근에는 계약서에 지정학적 이슈 발생 시 재협상 조건을 넣는 방식도 늘고 있어, 거래처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한 조건을 협의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