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은 말그대로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입니다.따라서 예시로 들어주신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매일 투입된 총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은 계약기간(혹은 연봉계약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감봉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 해고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이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만,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서면통보의무 위반 또는 징계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를 위반했거나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해고)를 한 경우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하고 재취업하면 실업수당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절반 이상 남은상태에서 재취업했고,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로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2024년 12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기존의 요건이었던 '고정성'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변경된 것일 뿐이며 퇴직금이나 평균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원이 인터넷판매 사업자를 내서 부업을 하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차이로 인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단지 부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을 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어떤가요 소액횡령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하청업체의 임금체불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계좌입금내역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진정 넣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최종적으로 퇴직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근로계약
Q. 출근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명절을 앞두고 캔슬 시키는 회사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단기 아르바이트라면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