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휴일·휴가
Q. 10월에는 빨간 쉬는날이 몇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현재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지정된다면 10월의 공휴일은 총 3일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을 낮추고 식대를 높여 신고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세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부분은 세무 분야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말씀해주신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은 통상 일할계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300만원 ÷ 31일(8월 기준) × 근무일수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62세 정년퇴직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장기간 근속 후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신 사유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이직사유는 "정년퇴직") 고용센터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당 청구 목적 5인이상 사업장 기준?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측에서 5인 이상임을 인정하지 않아다툼이 있다면 근로자측에서 5인 이상임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노동청에서 파악해 줄 수 있으나, 양측의 주장이 갈린다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한 기록이 국가 전산망에 남아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기록되는 고용/산재, 건강, 연금보험 이력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추석연휴에는 회사를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즉, 추석연휴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52시간제, 주휴일 등의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기존 근로자들이 주7일을 근무한다는 것은 어렵고,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방향보다는 새롭게 채용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내 있는 노조 없애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해산할 수 있습니다.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