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부동산
Q.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의 효과와 개선 점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해주 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청년 층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의 주거 안정 기여도==>청년 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분명히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여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거 비 부담 경감 :공공 임대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어,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주거 부담 중 하나인 높은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크게 줄여 줍니다. 특히 청년 안심 주택 입주자의 91.5%가 만족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주거 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거 안정성 확보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다양한 계층 지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청년 층에게 우선 공급의 18%가 배정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며, 특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 ==>현재 청년 층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정책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실제 주거 안정과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점들이 필요합니다. 공급 확대 및 다양성 확보 :아직 까지 청년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 화하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 유형(1인 가구, 세어 하우스, 역세권 등)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주거 비 지원 정책 강화 :공공 임대 주택 공급 외에도 무 주택 청년의 주거 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주거 비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대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주거 환경 개선 :단순히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자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커무니티 시설이나 문화 공간 등을 확충하여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정보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택 지원 정보를 쉽게 찾고,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식과 신청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청년 층의 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인 공급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 시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주거 비 경감,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미래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Q.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헌법 재판소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우선 분양 전환 의무 범위 확대와 제 3자 매각 시 가격 통제를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결정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규제 강화와 사업 운영의 자율성 제한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 저하 및 규제 부담 증가는 신규 사업 진입을 망설이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전세 사기 증가 등 임대차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임대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물론 임대 사업자 감소 여부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경제적 요인과 정부 정책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임대 사업자 역시 주택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이기에, 이러한 법적, 정책적 변화가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규제 부담과 수익성 불확실성을 가중 시켜,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거나 신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만큼,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Q. 직장 소재지를 구별할때 주소지로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명시된 공식 주소지(법정 동)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특정 지역과 가깝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직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장이 영등포구에 공식 주소 지를 두고 있다면, 설령 신호등 하나 차이로 동작구와 맞닿아 있더라고 영등포구 소속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동작구가 1 순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영등포구 소재의 직장은 동작구 1 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청하시려는 청년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모집 공고문에는 직장 소재지 판단 기준, 지역 별 1 순위 자격 요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시행 규칙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청년 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공식 주소지(법정 동)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지역 경계에 인접해 있더라도, 공식 주소가 영등포구라면 동작구 1 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하시려는 청년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Q. 재건축, 재개발 시 용적률은 어떻게 올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란 무엇인가요? ==>용적률(容積率)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전체 대지 면적에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 면적(연면적)이 얼마나 차지하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용적률=(건축물 연면적 / 대지 면적) x 100%로 계산됩니다.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대지 위에 건물을 더 높게 혹은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용적률이 높으면 재건축.재개발에 유리한 이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대지 면적에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반 분양 세대 수 증가로 이어져 조합의 사업 성을 크게 향 상시 킬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용적률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용적률을 높여 받을 수 있는 방법 ==>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상향 시켜주는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업 성을 높여 공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용도 지역 변경 또는 상향 :지역의 도식호기이변경되거나, 해당 부지의 용도 지역이 상향 조정될 경우(예 :제 2 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제 3 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상 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도시 계획 결정 사항입니다.기부채납을 통한 인센 티브 :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 채 납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 로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에 기여하는 대가로 사업 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소형 주택 건설 비율 확대 :특정 지역에서는 소형 평 형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다양 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 책입니다.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또는 결합 건축 :역사적 가치 보존이나 도시 미관 향상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 건축 구역' 으로 지정되거나, 인근 노후 건축물 등과 결합 건축' 을 추진 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용적률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공 정비 사업 참여, 용도 지역 변경, 기부 채납, 소형 주택 건설 확대, 특별 건축 구역 지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용적률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주셨습니다.
부동산
Q. 밭농사를 주말농장식으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구매했고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귀농 인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읍,면)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농업 인'으로서 농업 경영 체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농업 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000m2(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330m2(약 100평)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경작일정 규모 이상 가축 사육(예 대 가축 2 두)또는 연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주말 농장 식 밭농사는 농업에 대한 관심은 보여 주시지 만, 이주 및 주된 생계 수단으로서의 농업 경영, 농업 경영체 등록을 전제로 하는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 '귀농인' 및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시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거주하려는 지역의 지자체(시/군청 귀농 귀촌 센터, 농업 기술 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농의 꿈을 응원합니다.
부동산
Q. 사이버 트럭은 언제쯤 국내에 들어오는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국내 출시 일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테슬라 사이버트럭은 2025년 8월 29일 국내에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사전 예약 고객: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전 예약자들에게 우선 구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반 구매 고객: 일반 고객들은 9월 5일부터 정식으로 신규 주문이 가능합니다. 고객 인도 시점: 첫 인도는 2025년 11월 말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구매자분들도 9월 5일부터 주문이 가능하며,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국내 도로에서 사이버트럭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이버트럭은 독특한 스테인리스 재질의 외관과 뛰어난 스크래치 저항력, 비행기 조종간 형태의 스티어링 휠 등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AWD 트림과 Cyberbeast 트림이 국내에 출시되며, 각기 다른 성능과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 운행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고가의 전기 픽업트럭으로 분류되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Q. 목동은 단순히 학군으로 입지가 높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동은 말씀하신 대로 뛰어난 학 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치 동, 중계 동과 더불어 서울 3대 학원 가 중 한 곳으로 꼽히며, 목 운 초등학교, 목 운 중학교를 비롯해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들이 많아 교육 열이 높은 학부모 님들 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 수요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하지만 목동의 높은 입지는 학 군 외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재건축 기대감 및 사업 진행 :목동 신 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 총 2만 6,600세대가 4만 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110~130%대로 낮은 편이라 사업 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우수한 입지 조건 :서울 서남 권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좋고, 목동 현대 백화점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목동을 둘러싼 안양 천, 용왕 산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고소득층 주거 선호 :우수한 학군 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어우러져 고소득층의 주거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를 견인하고, 자연 스럽 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됩니다.결론적으로, 목동은 단순한 학 군 우수성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미래 가치 상승 기대, 편리한 교통 및 인프라,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모두 어우러져 현재의 높은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군 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이러한 다른 요소들이 시너지를 내어 부동산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셀프 등기도 아파트 셀프 등기와 기본적인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은 대지 권이나 건물 호수 표기 등에서 좀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히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비용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셀프 등기 절차 안내 서류 준비 : 매도 인과 매수 인이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취득세 납부 : 매매 가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등기 신청서 작성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필요한 주요 서류 셀프 등기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인이 준비할 서류 :등기 필증(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인감 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 용)주민 등록초본 1부(주소 변동 사항 포함)신분증, 인감도장매수 인이 준비할 서류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주민 등록 등본 1부신분증,도장그 외 서류등기 신청서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매매 등록(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매도 인이 여러 명인 경우)유의 사항 및 조언 서류 작성의 정확성 :등기 신청 서류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나 반려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매도 인과의 협조 :매도 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또한 잔금 일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비용 절감 :셀프 등기를 통해 법무 사 수수료 약 100만 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하나 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직접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경주 apec행사를 위해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경주는 '천년 수도'로서 APEC정상 회의를 통해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 도내 에서 약 9천 7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 천 65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전시 복합 산업(MICE)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핵심 유적 정비 :월성, 황용 사지, 첨성 대, 대릉 원 일원, 동궁과 월지 등 신라왕경 핵심 유적 14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각 유적지의 운영 시설도 함께 점검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주변 경관 및 환경 개선 :도로를 정비하고 보문 호와 보불 로 일대에는 첨성 대 꽃 탑과 대규모 조형 물을 설치하는 등 행사장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광관 지 주변의 옥외 광고물도 정비하여 더욱 깔끔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야간 경관 조명 설치 :동궁과 월지, 상서장, 표암 일대에는 화려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밤의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예정입니다.만찬 장 등 주요 시설 준비 :국립 경주 박물관 앞 마당에 80억 원을 들려 2,000m2(약 600평) 규모의 한옥 만찬 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장은 당초 행사 후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경상북도와 경주 시의 요청으로 APEC 행사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11월, 경주의 아름다운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세계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활용한 사진들이 전 세계에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을 넘어, 미래 100년 대 계를 앞당기는 귀중한 마중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준비 과정들이 결실을 맺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은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자금에 대한 고민으로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시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 거주 용 오피스텔 매매의 주요 장점으로는 편리한 입지, 아파트 대비 낮은 초기 비용, 주거 안정성 확보, 그리고 주거 용 전환 시 전기 / 수도 료 할인 혜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관리비가 부담될 수 있고, 노후화 되면 신축 오피스텔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공실 위험이나 시세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매도 시 수요 층이 한정적이라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 매매는 편리한 입지와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 대비 낮은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과 환 금 성 제약, 높은 관리비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절약 만을 넘어, 본인의 장기적인 주거 계획, 재정 목표, 그리고 현재 재정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시오 결정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우선하신다면,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거 형태나 투자 처도 함께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