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부동산
Q. 대주주 기준이 언제부터 개정되어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주주 요건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2000년대 초반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은 2000년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지분율3% 또는 지분 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정해지며 시작되었습니다.2013년 개정 :이후 2013년에 '지분 율 2% 또는 지분 총액 5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개정되어 대주주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흔히 '부자 증 세'로 불리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최근 동향 :윤석열 정부 시기에 완화된 대주주 기준(50억 원)을 다시 강화하여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방침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는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처럼 대주주 기준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세수 확보 필요성,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기준의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동산
Q.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달라진 경제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 지원금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직접적으로 진작 시키고 ,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것입니다.민생 지원금의 경제적 영향 ==>자영업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지원금은 주로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소비를 집중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자영업자 분들의 매출 안정 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화폐 순환 촉진 :소비자가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보통 7!10%의 캐 시 백 혜택이 주어져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된 자금은 다시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지역 내에서 화폐가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소비 진작 및 내수 경기 부양 :전반적으로 민생 지원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일시적으로 늘려줌으로써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지원금이 경제 생활에 더욱 확실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민생 지원금의 규모나 지급 방식( 전 국민 지급 혹은 선별 지급)에 따라 그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시기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고 추진됩니다.
부동산
Q.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수준이면 세금폭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 가격 현실화 율 은 주택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 이로 인해 '세금 폭탄'이라는 우려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율과 '세금 폭탄' 논란==>공시 가격 현실화 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보유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때 이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과거 정부는 2020년부터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 맵'을 통해 공동 주택의 현실화 율 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서 공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나 종합 부동산 세(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특히 낮은 공시 가격 주택들도 2023년까지 현실화 율 70%를 달성한 뒤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3%포인트씩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고려하여 공시 가격 현실화 율 상승을 멈추거나,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율 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되돌리거나 3년째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70% 수준'이라는 숫자 자체가 세금 폭탄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비율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르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는지 가 '세금 부담'을 체감하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급격한 인상 자체가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낳았던 것입니다.현실 화율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같더라도 공시 가격 현실화 율이 다르면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 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똘똘 한 한 채' vs '다주택 자' 논란 :부동산 정책에서 종종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1채를 가진 사람보다 지방에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총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합 부동산 세의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합산한 금액이 고가 주택1채의 가격보다 높아 세금 부담이 과중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격차를 줄여야 형평성이 제고 된다고 강조합니다.부동산 유형 별 현실화 율 차이 :아파트, 단독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 별로 현실화 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 차이 또한 형평성 논란의 한 축입니다.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 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시 가격 현실화 율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Q. 전세연장 의사 확인 없이 새임차인 계약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의 법률적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주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무 등록 중개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무 등록 중 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은 중개업 자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중 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 요구 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만료 일이 2025년 10월 9일 이시므로, 계약 갱신 요구 권 행사 기간은 2025년 4월9일 부터 2025년 8월 9일 까지 입니다.부동산 측이 2025년 6월 24일에 미리 새로운 세입 자와 전세 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아직 본인께서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은 임대차 보호 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권리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보다는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중 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본인께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갱신 의사 명확히 전달 :먼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내용 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통보하세요. 부동산을 통하기 보다는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 사실관계 확인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저는 계약 갱신 요구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있으며, 실제 계약 만료일은 10월 9일 인데, 제가 전세 갱신 의사를 전달하기도 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가 계약을 하신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결론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텐 데 본인의 권리를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주고공단이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것은 임대인가 잘 얘기하고 소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동 밑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1~2'와 같은 숫자는 해당 동 내의 여러 개의 출입구(코어)나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건물 길이가 매우 길거나, 여러 라인(호수)이 한 동에 모여 있는 대형 아파트나 주상 복합 건물에서 많이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101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 아래에 '1-1', '1-2', '1-3' 등으로 숫자가 나뉘어 있다면 :101동 1-1 : 101동의 첫 번째 출입구 (라인)101동 1-2 : 101동의 두 번째 출입구 (라인)101동 1-3 : 101동의 세 번째 출입구 (라인)이런 식으로 각 출입구가 관리하는 세대 라인(호수)이 정해져 있어서,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잇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동이라도 어떤 출입구를 이용 하느 냐에 따라 특정 호수로의 접근이 더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간혼 이 숫자들이 단지 내의 '블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지에 101동이 있고, 2단지에 101동이 있는 경우, 헷갈리지 않도록 1단지 101동은 '101동(1블록), 2단지 101동은' 101동 (2블록)'과 같이 추가적인 숫자를 표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