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연차사용 금요일 퇴사 시 퇴직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7월 14일자로 퇴직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사고 이전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앙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불복하여 이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중에 무단결근을 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무단결근이 회사의 징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합니다.다만, 1회의 무단 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할 때, 비위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징계 양정인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습기간이라는 특수한 사정이기에 수습근로자의 무단 결근이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1회 무단 결근만으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징계 양정 과다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코로나 감염 중 무리한 근무로 다른 병이 생긴 경우 산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업무상 질병(이석증)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당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무리한 출근 및 업무 수행, 부족한 휴일, 코로나 감염 등의 사정과 상병의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