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고용보험 일부만 가입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급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소급 가입에 따라 부담하게 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이와 같은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선택적으로 일부 기간만을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포괄임금제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의 대상이 되는 추가 근로 시간과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기준 소득월액 결정이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등을 가입한 개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 월 소득을 말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액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 및 재계약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소급하여 진행한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를 완료하여 소급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대한 갱신 및 작성 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따돌림 괴롭힘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미지급 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직서 제출을 함에 있어서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제출한 사직서를 사진 등으로 잘 찍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을 한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