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업주와의 문자 및 통화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금품의 정확한 액수를 먼저 특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서 1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의 형태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장님이 억지 해고사유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는 바 당해 해고 사유를 판단할 실익은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은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는 중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시고,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당해 사실을 알린 뒤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속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였다면, 근속기간 중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총 16개로, 이 중 실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3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