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4대보험도 법정 기한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추후 당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나아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병가, 휴직, 경조사 휴가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종결에 따른 이의 신청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재진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받고,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간이 대지급금에서의 퇴직금 지급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현 상황에서는 산재 신청을 서둘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요양기간 및 복직 후 30일에 대해서는 해고절대금지기간으로 판단되며, 요양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됩니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