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부여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단독으로 진정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정 사건에 대응하고, 추후 재진정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내용, 업무방식, 대금 지급방식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판단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 미지급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안 주려고 알바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해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1년의 근로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산재종료된걸 다시 산재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재요양 소견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