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여름휴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름 휴가는 회사 내 별도 규정을 통하여 운영되는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월 250만원 주방장이 2년동안 일하다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대한 판단과 실질 임금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 월 250만을 실제로 수령하고 근속기간이 만 2년이라면 약 500만원의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 등 각종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내규정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2번 질의에 관한 부분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는 정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를당할때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