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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사로 영업을 못 할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사용 촉진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연차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잔여 연차는 소멸되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와 관련하여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 이전에 퇴사를 한 부분에 대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에 있어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맞습니다.
Q.  알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월 27일 업무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월 27일 교육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5월 4일부터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5월 4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세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 휴게시간 문제좀 해결할수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구체적인 시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 처리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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