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장관은 고시를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이의 제기 기간 또한 거치게 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거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밀 유지가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이를 경쟁사 등에 제공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일단 회사 내규 등에 인턴 기간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출장을 가기 위한 근로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턴도 얼마든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턴은 재직 기간이 짧고, 회사와의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 받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이기에 출장에 따른 과도한 업무, 중대하고 막중한 업무를 인턴에게만 맡길 시에는 괴롭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출장 업무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을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인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출장이 어느 정도 예정된 업무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출장에 따른 수당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하고 1주일만 일을도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를 부여 받아 만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습니다.이후 만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1년 1주일을 다닌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이며,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소급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남은 연차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 중이고, 중도 퇴사에 따른 연차 정산에 있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기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갑작스러운 입사 통보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처우에 대한 협의 과정이 남았고 이 또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에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채용 내정의 취소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채용 절차 과정에서의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지연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의 이자도 생기나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승소를 하셨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설정한 퇴직 통보 기간 자체는 유효합니다. 퇴직 통보 기간의 취지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명확한 업무 인수인계와 대체자 인력 충원에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30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지급 받은 객관적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