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주 개인의 용무를 위한 업무상의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여지며, 당해 행위의 양태와 정도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됨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성매매 기소유예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회사 내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을 일괄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해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현 수습기간 중 구두 해고통보 받을 시 해고 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기준점이 어디서부터 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크게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당해 사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요양기간을 확정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멀리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거주지 이전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의 사유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업장 고소 방법궁금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지청에서 진정을 진행 중이시기에 관련 절차에서 체불 금품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을 확인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의사가 있음을 말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겸하기에 별도의 고소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제가 회사를 20년째 다니고 있는데.만약 퇴직을 한다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진정취하 후 합의서 미작성+ 합의내용 번복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하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고, 전체 금액을 모두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나 사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