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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급해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상병이 업무로 기인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병은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님이 과로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산재 신청 및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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