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 면허 취소 당하게 되면, 건설중인것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면허 취소 업체는 신규 공사 참여가 불가하고 기존 도급 계약 공사는 일부 계속 할 수 있지만 발주처 해지 시에는 다른 업체로 인수됩니다.은행 대출 등 금융부채와 공사 관련 각종 보증 및 담보금, 위약금, 누적 손해 배상 등은 모두 기존 기업이 부담하며 법적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도 추가됩니다.즉 면허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업계 퇴출에 해당되어 재진입이 매우 어렵고 보유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