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폭언을 해서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우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 26일에 입사하여 7월 25일까지 근무했다면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연차는 한달 후 하루 더 근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연차 대신 월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부여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의 과실인지 명백하지도 않고 또한 사용자에게도 관리자책임이 있으므로 전액배상을 명령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