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질문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어야 하며, 상가겸용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해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대통령도 휴일에 근무하면 특근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은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특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연봉’ 개념으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보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현충일 등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별도의 특근비가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 변호사님? 노무사님? 둘 중 누구를 선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공공기관의 고충상담 대응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이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선임 대상이 달라집니다. 고충상담위원회나 자체 조사 대응 수준이면 공인노무사 선임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 이후 징계나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등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노무사를 우선 상담하시고, 사안이 민형사로 확장될 경우 변호사와 연계하시는 방안이 좋습니다.
Q.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전액과 치료로 인해 쉬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봉합되고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에는 장해급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는거랑 공휴일 수당도 포함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 이상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3,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일 수는 있어도, 공휴일 수당까지 포함했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