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Q. 알바를했는데. 회사전호번호도모르네여. 회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이름이정보로민원할수있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회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장 이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금액과 관계없이 1일만 지급되지 않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단 하루라도 일했다면 작성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노동청 출석조사시 증거자료 프린터해서 가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석조사 시에는 증거자료를 가급적 인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관 입장에서는 출력된 자료가 훨씬 검토와 기록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파일로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복사나 출력이 어려운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자료는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증거마다 설명 메모를 덧붙이면 조사관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Q.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유흥업소는 통상적으로 F-6 비자 소지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위반 시 강제출국이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업종 분류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 서빙인지 접객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대해 3년이 넘었지만 이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당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문자, 녹취자료 등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중요합니다. 유산과 건강악화가 업무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와 근로환경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다소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상황이 복합적인 만큼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리며, 필요 시 진정이나 민원 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특별여름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특별여름유급휴가는 법정 연차가 아니라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사용 시기나 사용 여부는 회사 방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로 6~7월에 근무하게 되어 휴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 해당 2일의 휴가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불이익취급이나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별휴가가 법정 연차가 아니므로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특별휴가 방침이나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사규나 인사규정에서 특별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