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의 문화를 추구하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임금체불
Q. 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으로 인정받은 기간 동안의 보상(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인력사무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중 4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기를 유지하는 동안에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두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 승인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의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일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557, 2010.6.30. 회시 참조).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은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의 유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