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Q. 경차 중고매입 비용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인 모닝 등 경차는 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남편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금융소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4월 지금까지 사정상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음달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간이과세자 폐업부가세 신고시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폐업자는 연 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3월에 폐업했고 3개월간 매출(공급가액)이 1200만원이면 연간으로 환산시 4800만원입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 속하지 않으므로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납부면제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만든 세법입니다.면적이 국민주택평형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