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점장님이 아르바이트를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원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상으로 다음주 주말까지 근무인데 이번 주말까지만 근무하고싶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 작성할때 최소 2주전에 관둔다 알려주기로 약속하는 조항 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계약만료 기간까지 근무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면 될까요? 또,혹시나 안나갔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답변]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퇴직 하는 경우 2주 전에 통지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귀 하의 퇴직을 인해 발생하는 손해, 피해 등을 산정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 계약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서는 이렇게 적었읍니다.여기서 월차 연차가 그리고 가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아니 회사에서 줘야 하나요?받는다면 어떻게 계산 하나요[답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가정하면,귀 하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파악되어 연차유급휴가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고정o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은 가산율 50%가 반영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노사협의회 설치 상시근로자 및 일자 기준[답변]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이 아니라한시적으로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로 사용하는 인원이 30인이라 볼 수 없어설치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내 등기이사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노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2.나중에 노동감사가 나오게 되면 등기이사는 어떻게 표현해서 점검을 받나요??3.등기이사도 연차가 존재하나요? 일반직원이 아니기에 없는건가요?[답변]등기/비등기 여부 불문하고 실질판단 하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이고, 근로감독 시 등기이사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임을 입증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등기이사가 맞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 경우에, 구성원이 오후 10시부터 6시 사이까지 업무를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1.5배의 시급으로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보상휴가로 지급하여도 되나요?[답변]고정연장근로시간만 포괄임금제 하에 정해져 있다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신다면 1.5배를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휴가 역시 가산율이 반영되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