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거실 LED등이 고장났는지 안됩니다 저희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아파트 거실LED등을 집주인에게 바꿔달라고 해야하나요?아님 그냥 저희가 알아서 바꿔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수리하는 것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전등의 경우 적은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LED등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것에서 삐싼 것까지 다양하여 비싼LED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Q.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등기부도 무료열람 발급에 대한 법안을 추진합니다.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수수료를 부과, 지출비용에 비해 수입이 과도하게 많고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의 하나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사업을 정리할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할 때 '사업자 휴업 신고'와 '사업자 폐업'이 있습니다. 휴업은 일시적인 사업 중단을 의미하며,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신고 절차와 결과가 다릅니다.사업자 휴업 신고나 사업자 폐업을 하려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휴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홈택스를 통한 '휴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홈택스에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휴업신고', '사업자폐업신고서' 작성3.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자 번호 입력4.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폐업일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선택5. 신고서 제출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폐업 처리 완료 후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또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종소세'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폐업한 후에도 잔여 세금은 내야 하니, 꼭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조회'를 통해 남은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개인사업자 휴업 후 재개업'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2024년 9월 13일 기준으로 3.50%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50%로 상대 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는 9월 18일에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 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과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세를 보였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늘어나게 됩 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으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에서도 이자율 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 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반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관 련 대출을 제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다 소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 로 보면 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습니다.
Q. 월세자동연장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주택임대차계약 하고 2년 뒤에 계약갱신이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기간이나 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안에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