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사업장에서 충족될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없게 되며, 180일이 안되는 경우에만 180일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까운 사업장부터 채워나가게 됩니다. 질문의 B회사 고용보험 기간이 적다고 해도 건너띄고 C회사로 갈 수는 없으므로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사용자들은 근로계약 작성시 근로자가 퇴사하려면 일정기간(흔히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서명한 이 내용은 성실히 지켜져야 하며, 미 이행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 후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결근처리 하다가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퇴직 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노사 당사자가 계약으로 서명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야 다툼이 없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에는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시간이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되어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3개월 계약직으로 하였는데 기간종료 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인턴수습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 평가를 하여 계속근로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이 행하는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만 근로하고 계약종료 하겠다고 통보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입니다.사용자의 해지통보는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특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할 수 있으나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근로계약 외에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규정이나 계약에도 30% 감액에 관한 정함이 없이 감액하였다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입사시 구두상의 약정도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증거력이 있는지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귀하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입사후 수습기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귀하에게만 적용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약 부당한 감액이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년동안 결근없이 개근한다면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년에 1일, 2025년에 2일, 여름휴가 3일( 토,일요일은 비근무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퇴직원을 쓰면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이 없는 한 기간만료로 자동 퇴직하는 것인데 퇴직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만약 회사가 퇴사절차에 필요하여 굳이 써야 한다면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라고 쓰면 되겠습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의 이직코드는 32인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만 18세 기숙사 생활 가능한 알바,직장 부모님 동의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8세인 근로자는 취업이나 기숙사 생활에 있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23년7월1일~25년7월4일 2년 근무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 카탈로그 사무보조로 3개월 계약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년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종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연장을 요구함에도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여 계약종료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시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사직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자와 사전에 퇴사예정일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