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이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같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약기간 마지막 날인 2026.1.2.에 근무해야 하며 퇴직일은 2026.1.3.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우린나라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18년에 16.4%가 인상된 것이 역대 인상 중 가장 큰 폭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달성을 위해 한 것인데, 다소 무리하게 인상했다는 평가와 낮은 임금 수준 개선을 위해 필요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정근무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가 근로계약으로 1개월 반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상시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 중 예비군훈련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주휴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 25.]
임금·급여
Q. 왜 생산직 노동자만 보호받고 사무직-계약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생산현장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란 이름으로 스스로 잘 단결하여 그들의 노동 관련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도 단결권은 보장되지만 실제 단결을 하지 않거나 미약하므로 상대적으로 권리의 영역이 좁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여건은 녹녹치 않지만 사무직군 근로자도 스스로 단결하여 조직의 힘으로 권리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6개월 주 5일 계약직 상용직 전에 10며칠하고 한달 일용직 계약하고 며칠나가고 다른 일용직 후 다 채우고 나와서 180일이상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기간, 일반 일용직인지 건설 일용직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일용직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에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연속하여 일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므로 귀하가 질문하는 것처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공공근로로 일하는 도중에 다른 일로 일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또는 겸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체결시 다른 곳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겸직근무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건강보험 처리는 했는데 산재신청은 안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내에서 다쳐 치료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하며, 건강보험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하기 싫다면 현금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사업장내 재해를 건강보험 적용시 추후 고용노동부로 통보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회사가 산재은폐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알려 처리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징계
Q. 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건은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에 관한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이 없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