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누구의 간섭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 전 고지 문구는 문제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종료날짜가 없고 수습기간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최초 입사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Q. 퇴사의사 밝히고 1달 인수인계관련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날짜를 명시하여 퇴사의사를 전했다면 그 날짜가 퇴직일이 됩니다. 1개월이 안 되었다면 사용자가 퇴사일로 정하여 수리하는 날짜가 됩니다. 사용자는 귀하가 퇴사일로 명시한 날짜보다 조기에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 빨리 퇴사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날짜를 사용자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 싶으면 퇴사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불가능 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가 상당하고 더구나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고용의 안정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