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징역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도 주 52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보낸 문자 확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급여를 받아보고 계약과 다르게 지급되었다면 시정을 요구하시고 불응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자에게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누구의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일하는 자유소득자로서 자기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완성토록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이고, 근로자는 고용종속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간다면 혹시 귀하가 원하였던 단가 인상 등이 없이 종전의 계약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의 6개월 추가 사용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인데 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근로자가 처음부터 1년 6개월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 1년을 신청하였다가 부부가 각 3개월 이상의 휴가를 사용한 이후에 비로소 6개월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정규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퇴근하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의 업무상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정당한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하고 퇴근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며, 별도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권고사직도 성립이 안됩니다.
임금·급여
Q. 단기 2일만 하는 알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첫날은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2일차는 9시간 입니다.각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일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주휴일(주휴수당)은 법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귀하가 기재한 사유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6월이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직원이 실수한다 하여 무조건 근로자가 변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실수하는 법인데 그것을 근로자 책임으로 모두 변상하면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음식점 정직원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시 귀하의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과 같이 휴게시간이 전혀 없이 주 92시간을 일한다면 월간 실근로시간은 400시간이고 주휴시간 35시간을 합하면 435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 임금은 4,363,050원이 됩니다.단, 이는 귀하가 근로자 신분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하의 주장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처음 알바진행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 8시간이면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간 개근시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요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근무관계에 불편함이 있겠으면 퇴직 후 한꺼번에 지급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음식점 개인사업자번호 변경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를 고용한 사용자가 재직 도중에 회사명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고 해도 귀하의 계속 고용관계는 단절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귀하가 최종 퇴직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사용자가 기존 상호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후 신규채용으로 제의하는 경우 수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