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직장 이전 때문에 멀어져서퇴사 이후 프리랜서 활동하다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후 18개월이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정상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90%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즉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퇴사후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중국 국적 해외 유학생 알바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가능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지급과 추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한 기간 중 임금이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일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짜를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