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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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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3일 작성 됨
Q.
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일은 퇴직일 입니다. 귀하가 25.1.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25.2.1. 마지막 근무를 하였고 이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중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민법 규정에 의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5.2.14.자로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의 기준일은 25.2.14.이 됩니다.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여 같은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일시, 장소, 내용을 정리해서 괴롭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저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 그 상급자에게 끝장토론 이라도 제의하여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직장 내 욕설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방법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폭언으로서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노동청에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모욕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3월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강제로 2월에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은 아니지만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어떤 형태로든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이 유리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임을 기재하셔야 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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