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9호 양식) 법령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Q. 트렌스젠더를 회사에서 고용안할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다고 알리는 행위는 부당하며 인권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Q. 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배려하여 쉬라고 하고서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는 1시간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심시간만으로 휴게시간이 충족된다면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1시간 근무시마다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육아휴직급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