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직장의 정기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하여 만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만근이라는 개념은 근로자가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 결근하지 않았으면 만근이 되는 것이며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정한 임금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별도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계산내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인데, 토요일 격주로 6시간 근무하므로 월간 토요일 근무시간은 13시간 입니다. (계산식은 6 x 4.34 /2 )따라서 월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시간은 222 시간이며, 통상시급은 18,918원 입니다.
임금·급여
Q. 여러번 이직 후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한 최종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회사측에서 기간연장 또는 갱신 제의가 없어야 하며, 이직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을 하므로 그 3개월의 기간에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포함된다면 알바기간의 임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임금삭감이 근로자 동의하에 행한 것이면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어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일단 그 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회사가 해고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근로유지로 보아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하였어서도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경력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력은 계약된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결근 일수가 있다 하여 계약기간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근무하여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사업주마음대로수정하엿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정한 근로계약서는 수정부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근로자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제출하였다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