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에 동료무리한 스트레칭으로인항 어깨인대파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병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외 상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스트레칭을 한 것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업무와 관련성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무 시 월급 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임금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사업장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휴일 미근무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사업장 법정공휴일 미출근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하는 사업장이 법정공휴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인데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이 되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이 되며, 반대로 그 공휴일에 사업장이 휴무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관리감독자에게는 연차 촉진 노무수령거부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관리감독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운수업의 실제 업태 및 업종분류코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운수업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운수업이라면 특례의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화물을 나르는 육상운송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은 특례가 되는 등 주로 화물과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최저임금×0.9인 가게 그만 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수시로 근무일이 바뀌는 것은 적정치 아니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것인지는 전적으로 귀하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봅니다.그런데 귀하와 같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액을 지급 요구하시고 미지급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고용보험 중복 가입 일수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중복의 경우 가입되는 주된 사업장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보수가 많은 사업장이며 이 기준이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어떤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근로 하는 도중에 중복하여 단기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알바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은 계속근로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구직활동시에 반드시 이력서에 적혀있는 희망직종만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은 반드시 희망하는 직종에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취업활동 중에 마음에 드는 어는 곳이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력서에 적혀 있는 직종이 아니어도 그것이 실제 취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인정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불입된 연금액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과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영형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됩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기관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년이 넘은 경력직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속상한 일일텐데 수습기간 중 90%를 적용한다니 타당한 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제조업의 단순 노동 또는 경비, 미화원처럼 단순직종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 예정자일 경우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채용공고시 수급기간을 1개월만 적용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공고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은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