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 해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근로계약 기간 중 기억과 해석 또는 생각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명확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정규직에서 계약 만료있는 정규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그간 계약형태를 보아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임금변동으로 인한 1년 단위 근로계약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2025년에는 3월 31일까지 3개월만 계약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계약기간의 종료라기 보다는 귀하를 3월 31일자로 해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어쨋든 귀하의 의사에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Q.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회사 소속인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여러 현장에서 일했어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Q.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보직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부여되었던 담당 직무에서 해제되는 것으로서 대기발령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인 신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보직해임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지급되나 직책수당과 직무 관련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서는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중 상표권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표권 등록만 한다면 가능하며 문제가 없겠습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 확보로 간주될뿐 그것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거나 수익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상품권 등록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