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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학원강사 경업금지 조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상 거리 제한을 둔 것이라면,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판결문에 의하면 사회에 미칠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회사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거나, 지원금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와이프 난임으로 인한 남편 난임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남녀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무는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영향이 없습니다. 3월 14일 입사라면, 3월 13일까지는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31일 작성 됨
Q.
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a,b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실무상 a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5일 근무자라면, 총 근로시간 183시간이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가, 공휴일은 포함되나, 교육훈련기간은 해당교육이 회사의 지시 하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노동청 신고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준비물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임금내역은 전부 있다면, 나머지 증빙 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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