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한 사장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 사항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이는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니 일단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휴일에 근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사직의사는 회사에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 처리를 취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합산 지급토록 규정한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회사는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안하고 신고하는 사업소득 처리 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상적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처리. 그리고 퇴사권고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 할 때 근로자 동의
회사간 이동은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로 소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성희롱 민사소송 중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이라면 이 또한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기본급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기본급이 동일하나, 시급, 일급, 주급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또한 매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여름휴가는 언제 생겻을까요?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 명목으로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경영진의 결정 하 휴가제도가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