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시정권고 노무사비용 가해자 부담 가능가요?
아니요,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법원 소송 건은 승소 시 상대에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나, 노동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당일해고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 30일치의 기본급+식대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상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근무를 하시는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과태료 지급 대상이며,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에게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적 문제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인가 이거로신청하고싶어요
DC형의 경우 매년 적립이 이루어지고, DB형은 퇴사시점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은 초년생의 경우 크게 차이가 없으나,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으로 하루에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해서 질문 하나하려고 합니다.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를 모두 개근하신다면 6월에도 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잔여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있어요?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1월 2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의 경우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므로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3개월 후 정규직채용 근로계약서 해고내용입니다
수습기간 전부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시는게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개월 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아닙니다. 6월 2일에 재직상태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자 퇴사자라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