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실질적인 임원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임원의 지위이시지만 실질상으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네 맞습니다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비과세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며 근로자부담금으로 고용보험은 0.9프로 떼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많이 어렵나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기 보다는 계약직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못쓰게합니다ㅠ 어떻게 해야될까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되 회사의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폐업예정 사직저 작성 요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회사의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연봉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상호간 의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봉협상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