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참고로 퇴사시점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라면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회사가 법적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퇴사 시의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는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직급이 오를때 월급이나 연봉이 똑같은건 법적으로 맞나요
연봉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 기간 중에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도 될까요?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기보단 연차휴가 양식의 승인 절차를 공식화하여 관행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도 처음 신고한대로 납부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인별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미리 떼어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나요?
네 식대의 경우 2024년도부터 식대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권고사직 후 한달 미만 근로 이력시 실업급여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직전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전 권고사직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다른회사 재직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다른 가게라 하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