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법정 허용 시간으로 8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 초과시 1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400 이면 4대보험 떼면 얼마 남나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총액의 10프로 정도가 근로소득세, 사대보험으로 대략적으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퇴사시점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전 직장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를 퇴사 후에 해도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발생시점부터 3년 내라면 퇴사하더라도 노동청 진정 및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료가 평소에 비해 10배 가량 더 나오나요??
회사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 과소부분이 소급하여 추가 징수 된 것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야간근로(저녁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10시 이후 11시까지 한시간도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1)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2)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으면 야간근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연, 월차)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1년 미만 입사자의 휴가) 또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는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1번의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입사포기확인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귀하의 입사포기에 대한 증빙을 마련해두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