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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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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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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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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한달치 급여가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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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권유는 어떤 단어나 뉘앙스가 들어가야지 권고사직이나 단순해고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를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권고사직, 해고, 자발적 퇴사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속을 희망하신다면 회사의 이직준비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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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다음날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퇴사의 의사표시가 도달 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1달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되지 않은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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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연차,식대등 내용이 빠져 있어서 내용추가해서 재 교부 부탁한다고 했는데 거절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빠진 상태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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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회사라면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명 이상의 회사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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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일액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자 기준의 하한액이므로 이보다 단시간 근무자였다면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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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3.3% 사업 소득 징수가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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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달되셨다면 2일 발생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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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4일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았어요 요청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하질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퇴사 처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완료되어야 하므로 현재 처리 중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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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 법위반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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