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요즘도 공인중개사 시험 경쟁률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부동산 호황시기에는 지원률이 엄청 높았으나, 지금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지원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험자체의 합격률은 20~30%수준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지만 벼락치기나 공부를 대충하시는 경우에는 합격이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자에게 낯선 법률관련 과목이 많기 때문에 초기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절대평가 특성상 일정점수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자격에 비해서 취득을 하기에는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Q. 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사진 및 내용을 통보하시고 빠른 수리를 요청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의 경우 중대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빠르게 이를 하자보수해주여야 하고, 만약 누수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손해등을 요구할수 있으며, 혹시라도 하자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통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Q. 모아주택이라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주택사업은 쉽게 말해서 소규모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말합니다, 블럭 단위로 함께 주택을 공동개발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 따라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형, 소규모재개발형으로 유형을 나눌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른 부분이고, 공공주택사업에 해당되는 임대아파트와 행복주택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Q. 사진과 같은 경우가 종종 있나요? 전입신고 늦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가 늦으면 대항력 확보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서 전입신고를 특정일자이후로 요구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임차인 만기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임대료를 기존과 같게 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을 한뒤 1년간은 인상을 할수 없고 중간에 임대인 변경되었을 경우 임대차 조건을 인상하여 구할수 없기 떄문에 예상으로는 이전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전입신고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특징으로 인한 부분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전입신고 9월6일전까지는 다른 물권성정 금지특약등을 합의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Q. 전세집 주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중개보수를 계약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게 사실이고 보통은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준하여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임차인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쪽에 책임을 지는게 맞으나,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써 발생된 중개보수까지 부담하여여 하는지, 그리고 이런 요구에 대한 지급을 해야할지에 대한 논쟁의 부분이지 합법, 불법여부를 따질 부분은 아닙니다. 즉,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 -> 보증금에 대해서 임의적인 차감은 할수 없습니다. 보통 월세라면 밀린월세나 관리비등은 차감이 가능하겠으나, 원상복구비용이나 위 합의와 같은 부분들을 임의대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미반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은 할수 있고, 시간이 지속되면 보증금반환소송까지도 갈수는 있겠으나 해당 미지급금액을 고려했을떄 소송까지 가기에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요구한 임차인에게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전혀없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수준에서 합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