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 했을 때 보상휴가 및 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동의가 있었다면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사용과 현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발생개수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한 것과 정산하게 됩니다. 발생개수보다 많이 사용하셨다면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DB형 퇴직연금 납부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산정방식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납입액을 납부하기는 어려우므로 1/12를 납입하시고 퇴사시 차액분을 추가로 납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과 관련없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진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시 고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임금체불 중인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과 그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하여 주지 않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이 지급 안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연차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것이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다른데 갈래? 라는 대표의 말,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다른데 갈래라고 한 것이 진정 퇴사를 권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계약의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중 근로조건이 저하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태관련하여 노동법에서 정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다만 징계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근태불량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어떤 징계를 할것인지는 양정이 적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