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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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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5년 7월 10일 작성 됨
Q.
자진 퇴사 후 계약직 3개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여야 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7월 10일 작성 됨
Q.
계약에 따른 금전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조교계약에 따른 업무가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직장내괴롭힘도 추가하여 진정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7월 1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장내 언어폭력 피해자를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퇴사를 이야기 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분리조치 및 퇴사의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밝히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7월 10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는 법적으로 5인미만은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대지급금 제도나 소송을 통해 도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7월 10일 작성 됨
Q.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에 무조건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게 된다면 휴업급여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이므로 치료가 우선이어야 할 듯 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7월 10일 작성 됨
Q.
통상임금과 초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 모두 포함되었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조정
2025년 7월 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되어야 하며 4개월은 부족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7월 9일 작성 됨
Q.
재직증명서 사인 가능한가요 ? 꼭 기입해야 할 내용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에 원장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인을 요청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7월 9일 작성 됨
Q.
왜 최저임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경영자 등)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2025년 7월 9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권고사직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 전에 권고사직을 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남은기간에 대한 임금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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