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 통장이 반대동의서를 임의로 걷는 행위는 절차상 위법은 아니지만,공무적 권한을 넘어섰다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재개발 추진이나 반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며, 통장처럼 행정보조 직책에 있는 인물이 특정 방향을 유도하는 건 문제 소지가 큽니다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통장이 특정 방향(찬성/반대)에 개입한 것이 문제 되어 시·구청 감찰 또는 감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습니다
Q. 부동산 가격을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안정은 단순히 공급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여러 정책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주택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대표적인 시장입니다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몰릴 때 가격이 급등하고,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이 완화되거나 상승 속도가 둔화됩니다특히 서울·수도권처럼 수요가 집결되는 지역은 예측 가능한 공급이 중요합니다공급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요 억제·기대심리 안정·금리 등과 패키지로 가야 합니다특히 서울처럼 토지 희소성이 높은 곳은 정확한 입지 중심 공급이 중요합니다
Q. 천장에서 비가 계속 샘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겪고 계신 상황은 법적으로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집주인 주소지로 수리 요청 및 피해 상황 통보를 내용증명 발송하시기 바랍니다,피해 증거 남기기 사진/영상/날짜별 정리,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법적 통보,직접 수리 후 청구 비용·증거 남기기,월세 감액·해지 조정 신청 분쟁조정위 신청 가능집주인이 아픈 상황이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오히려 책임 있는 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이 문제는 배려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