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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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 임시거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법무사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특약서도 미리 검토 받아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매도인의 임시 거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누수 등 위험에 대한 책임도 특약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말씀하신 방식대로 진행하셔도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임시 거주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 특약을 꼼꼼히 작성하고 법무사 또는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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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더라도, 아직 환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현재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검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제34조(환지절차), 제50조 이후 조항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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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상승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고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미분양)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외곽 지역이나 신도시 등은 수요보다 공급이 앞서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습니다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고 있고 1~2인 가구 증가로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칩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조정 정책, 또는 세제 강화(보유세, 양도세 등) 도 시장 침체를 부추긴 원인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완화 기조로 전환되었지만, 시장 반응이 더딘 상황입니다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이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조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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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가계약 대출관련 특약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본심사 실패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가계약 단계에 반드시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요즘 시장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매도인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협상 준비는 필요합니다중개사를 통해 사전에 매도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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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연장 거부 이후 월세 전환요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대출 연장 불가 문제로 일방적으로 월세 전환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려는 건 부당할 수 있으며,세입자는 법적으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현실적 조건(이사 여부, 협상 여지)을 감안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