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기를 해져를 추진하다가 번복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는 일부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 했었는데 그지역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정책의 변화가 반복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이에 따라 투자나 개발 계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나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또한, 일반 시민들도 주택 구매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결국, 일관된 정책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희석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Q.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2025년에 총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함,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층을 위해 최저 2% 금리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도입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민간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계획,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