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는 많으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 보익니다.먼저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기존 전세 물건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잠기면서 전세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것 중 하나로 보입니다.다음으로 현 정부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기존 대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부분과 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소유주들이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전세 매물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임대 방식이 바뀌며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반전세 또는 월세 매물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신규 공급 물량이 없어 신규 공급 물량에서 발생하는 전세가 없기에 전체적인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 입니다.추후 공급 확대 등 발표는 하였으나 주택 공급의 특성상 2~3년 후 공급이 가능하기에 당장 전세 매물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며 시세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이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없는 세상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감소, 공급 확대 등 빈 주택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나 빈 주택은 노후 주택일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수도권의 신규 주택은 청약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는 지속 유지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청약 제도 외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납입 시 매년 연말정산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자녀 기준으로 추후 주택을 구매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더라도 청약 통장은 반드시 보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보증금 가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월세 계약서 작성 이전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부는 가계약금 지급한 시점에 어느정도 약정 및 계약 성립이 진행,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월세 계약에 있어 보증금, 월세, 기간 등 합의가 명확히 진행되고 상호 인지한 상태로 사실상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면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 합니다.반대로 주택 월세 계약에 대해 별도 계약 내용에 대해 약정, 합의, 인지없이 단순히 주택 물건 확보 차원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지급 당시 상호 대화녹취, 문자 내역, 서류 등 증빙 자료와 약정 및 상호 인지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중도 해지 후 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월세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를 구했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질문주신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한 이후 퇴거 및 새로운 주택에 계약, 이사를 하여 살고 있는 중으로 생각되는 상황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계약까지 진행한 상황이기에 질문주신 임차인은 이사가 가능해 보이기에 새로운 임차인의 연락두절까지 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는 없으며 새로운 임차인 확보 및 계약 또는 가계약을 진행한 부동산과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임대인에게 부동산과 해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주택 매도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 이지만 세입자가 퇴거 및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에 대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보증금 미반환에 주의해야 합니다.임대인의 사정을 생각하다 임차인의 보증금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결정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 또는 상화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 정상 반환 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불가하여 추후 대항력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어서 임차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면 추후 말씀하신 경매 등 진행 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합니다.보증금 반환 불가 시 월세 미납 후 눌러앉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이럴 경우 소송 및 명도 대상이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런 위험 물건은 계약하지 마시고 그 중개사와는 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공항내 면세점이 되려 철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공항 자체에서 세를 인하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공항 내 면세점들이 매년 큰 폭의 적자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신라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을 시작으로 다른 면세점도 사업권 반납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초 입찰 시 과도한 입찰 금액, 코로나로 여행자 감소, 한한령에 따른 중국 큰손 및 보따리 상인 급감, 고객의 소비변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불리던 면세점 사업은 매년 적자에 그 규묘도 커지는 상황입니다.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 및 법원에 임대료 인하 소송을 하는 등 임대료 인하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일부 인하 결정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위법 소지, 타 공항 및 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공개 입찰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인하 불가 입장입니다.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며 지속된 경영 악화로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 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9월 7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발표한 기존 6.27부동산 규제 후속 조치인 9.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대출은 더 규제하고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며 주말에 발표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급, 규제, 감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해 매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LH는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급 속도를 빠르게한다는 계획입니다.대출과 관련한 금융부분에서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를 40%로 낮춰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등의 대출은 사실상 차단 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아울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독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자는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Q. 원룸 계약 만기전에 나가고싶을 때 월세미납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월세 계약 후 거주하다가 미납 시 임대인은 당연히 미납된 월세와 기타 손해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손해 비용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는 동안의 월세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2달 월세를 미납 시 단순히 월세 2달치와 중개수수료 등만 제하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은 없으며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 만료 전 보증금이 다 소멸할 때 까지 독촉 후 보증금이 소멸되면 퇴거요청을 합니다.이때도 나가지 않으면 소송등으로 대응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료 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택을 팔아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도를 한 기존 임대인에게 새 임대인의 연락처를 묻거나 임차인의 연락처 전달 후 연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변경 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인과 현 임차인의 계약은 만료 기간까지 지속 유지되며 새로운 임대인과 미리 연락해 임대인이 거주할 것인지 확인 후 계약 연장 여부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