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전에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햇는데요 이 9.7 부동산
대책에는 주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7일 이례적으로 주말에 발표한 기존 6.27부동산 규제 후속 조치인 9.7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대출은 더 규제하고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며 주말에 발표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급, 규제, 감독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을 위해 매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LH는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공급 속도를 빠르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출과 관련한 금융부분에서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를 40%로 낮춰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등의 대출은 사실상 차단 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독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자는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계획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정책은 공급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LH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을 맡아서 신속하게 좀 더 빨리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또한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의 경우 LTV 40%로 강화를 하고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되는 대출 규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을 27만 가구 착공 추진하여 총 135만가구를 공급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효율성 증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며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을 막기위해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50%에서 40%로 강화, 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시세조작 등 감시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로 확대 등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대책은 단순한 공급 계획이 아닌,
공급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시장 감시 체계 구축을 포함한 입체적 종합대책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되,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전세 제도 안정과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강화, 공공임대 및 신규 분양 확대가 골자입니다.
시장 불안을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에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3기 신도기 개발 속도를 제고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단축 및 활성화와 규제지역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은 크게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골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9.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정부는 주택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 활용 :
오래된 건물이 있는 곳이나 쓰이지 않는 땅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
도시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도시 형 생활 주택 매입 :
이들 주택 유형을 매입하여 주택 공급을 놀리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 :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 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규제 지역 내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상한 축소 :
강남 3구 , 용산구 등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의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12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8 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주택 자 전세 대출 제한 강화 :
1 주택 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현재는 SGI서울 보증 보험을 통해 3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전세 대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으나, 금융 위원회는 상황 악화 시 DSR확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책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막아 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9.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대신 직접 시행사로 나서 공공택지 37만 가구 이상을 개발,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LTV 상한을 기존 50% -> 40%로 낮췄습니다.
시장 감독 및 투기 차단 : 부동산 감독원 신설이 검토되며 토허가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등 투기 행위에 대한 공공 감시를 강화합니다.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 재개발, 재검축 제도 개선, LH 사업 방식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공급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LH직접시행확대와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수도권내 연평균 27만호 ,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LH가 직접 시행, 건설, 분양을 진행하여 공급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으로는 규제지역에서의 무주택자, 1주택자 LTV40%로 하향,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9.7부동산 대책의 기본방향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공급량을 내년 27먼호씩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H가 지금까지 택지를조성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불하하던 경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점이 두드러진 정책변화입니다
또한 토허가 지정을 국토부장관이 직접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개정하여 부동산산 투기요소를 사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계발 행정 소요시간을
2ㅡ3년 단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적율 상향과 제1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량을 재개발 하겠다는 것이 주요정책이었다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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