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임대기간 종료전 수수료 부담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기간 종료 전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확보할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첫 계약의 만료일이 10월 30일이라면 3개월 전 계약 해지여부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의 문자에 올해 안에 이사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고 통화로 미리 말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은 첫 계약의 만료일인 10월 30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임대인이 3개월 전 통보를 해달라는 것은 재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맞는 부분이나 현재 상황은 계약 연장이 아닌 첫 계약에 대한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임대인의 계약 만료일인 10월 30일에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 의무 불이행이니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의무 준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주세요.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변화 없을 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짐을 놔두시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 전 임차권 등기명령만 해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니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계약 기간 종료일인 10월 30일 이후 임차인은 별도의 월세 지급 의무와 다음 임차인 확보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현재 지방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비규제지역 무주택자의 경우 지난 정권 대비 현 정권에서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수도권 처럼 6억원의 대출 규제도 없으며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60% 수준까지 가능합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규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보이고 지방 대도시를 시작으로 어느정도 중소도시까지 대상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Q. 급락, 위기론에 대한 기사만 무성하고, 사실상 투자에 대한 적기는 왜 공유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 뿐 아니라 기존 모든 정부는 부동산을 투자 및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부정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부동산은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있으며 급락보다 서민들이 부담할 주거비가 높아지는 급등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합니다.이런 정부의 기조를 언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부동산 급등, 투자 대상, 구매시기 등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투기로 보는 기사, 여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수상 택시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수익 산업으로 자리잡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수상택시는 2007년 서울 한강에서 처음 시작하였다가 이용객 부족, 비싼 요금, 날씨 영향에 따른 비정기 운영 등 대중화하지 못하고 2014년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고 송도 지역에 관광 상품으로 일부 운영 중 입니다.2025년 서울 한강에 다시 수상택시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 개념으로 출퇴근에 활용하고자하는데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이상 소요로 대중교통을 대체하기는 힘들어보이고 관광용으로 수요는 가능해 보입니다.관광용 가격은 2~3만원, 출퇴근은 5천원 전후 운영 예정이며 버스 및 지하철 환승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생애최초 당첨 후 직장 지방이전으로 인해 부득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근무지에서 생애최초 재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여러 유형 중 생애최초로 당첨 후 취소 시 추후 동일한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할 방법은 없습니다.특별공급 제도는 유형별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어떠한 사유라도 예외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즉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후 전세를 진행한 후 추후 입주도 고려해보시고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추후 청약 시 다른 특별공급 유형 또는 일반 청약으로 진행해야하며 재당첨 제한 기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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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을 위해 대상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호수 또는 호실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호수 또는 호실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면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계약을 고려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대신 출력해서 보여줄 것을 중개사무소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다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상담 및 매물 소개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만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직접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매물 확인 후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방문을 먼저 진행하시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전세 갱신권을 사용시 중도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전세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간은 전세 계약 의무를 상호 준수하며 거주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
Q. 요즘에 면세점이 장사가 잘안되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은거 같은데 왜 장사가 잘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신라면세점의 사업권 반납과 관련해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월 80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1900억원의 위약금을 주면서도 사업권 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불려 입찰단계에서 과도한 낙찰 금액으로 수익 발생이 힘든 상황으로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 수요에 감소,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소비패턴의 변화, 한한령으로 중국 큰손 및 단체 여행객의 감소 등으로 매출이 지속 감소하며 만년 적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변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적자는 단기간에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라면세점을 시작으로 사업 철수가 다른 면세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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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상가중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조사한 2024년 상가임대차 실태보고서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서울 중구 북창동으로 1㎡당 월 임대료가 18만원으로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임대료가 비싼 지역입니다.두번째는 명동거리로 1㎡당 월 17만원 수준이고 세번째는 명동역 주변으로 1㎡당 월 15만원 수준입니다.위 지역은 내외국인 관광객과 오피스 직장인 등 기본적인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임대료가 비싼게 책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