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수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결근있는 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다시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까지 교부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월 1일도 퇴사일로 정할 순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도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주 15시간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청에서는 4대보험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회 위반이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